정의당 “정부여당, 전 대통령 사면‧동부구치소 사건 민심 읽어야”
2021-01-04 09:53
"與, 헌법의 특별사면권을 국가공권력이 아닌 통치수단으로 이용"
[사진=연합뉴스]
장태수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개인의 정치적 결단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의 특별사면권을 국가공권력이 아닌 통치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를 ‘토론과 논쟁,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사법부 재판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며 “민주주의자의 인식과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허술한 방역이 논란을 키웠다고 질책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뒷북 행정이 아니라 아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드세다”며 “추 장관 행동도 시민들의 불안과 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다툴 때는 먼저 치고 나가는 추다르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이더니 교정시설 방역과의 싸움에서는 국무총리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며 “차관을 내세워서 대리 사과하고, 페이스북에 송구하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