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5명 미만으로 제한한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에 대해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등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 해당된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강화에 폐쇄됐던 국내 스키장이 제한적 운영을 재개한다. 겨울 특수는 누리지도 못한 채 문 닫아야 했던 스키장 종사자들은 이번 발표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겨울스포츠시설 방역 관리 방안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재 단계는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고,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원 제한과 취식 금지 등 종전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 '제한적 운영'을 하게 된다.

해당 시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멈춘다.

그동안 스키장 업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백화점이나 실내·외 놀이동산, 골프장 등을 제외하고 스키장만 운영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었다.

이번 정부의 지침 변경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이른바 올해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 카드’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반발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면서“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2016~2017년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의 명예는 무엇이 되겠나”라며 “촛불 국민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당 내부 친이·친박계 의원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내보내면서도 시기와 의도를 놓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사태, 백신 확보, 추미애·윤석열 갈등 후폭풍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자칫 사면론에 휩쓸릴 경우 계파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당 대표가 흉흉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 건의는 동부구치소 등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 수감 중인 2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 생길 방역 실패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구 500명 중 1명 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확진자가 많은 구는 종로구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서울 전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0.201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통계청 집계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한달 간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이전 10개월 간 발생한 확진자 수를 모두 합한 것 보다 많았다. 서울 코로나 발생률은 지난달 5일 0.1%를 넘은 후, 4주가 채 지나지 않아 두 배가 됐다.

자치구 별로는 종로구 확진자가 0.29%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중구(각 0.23%) 등 순이었다.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동구(0.12%)였으며, 광진구·금천구(각 0.13%) 등의 순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