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장률 70% 달성 노력할 것”
2021-01-01 08:58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올해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건보재정에 대해선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