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약계층 통신비 100% 감면’ 직접 나섰다
2020-12-30 17:11
통신비 감면 자동 100%, '통감자' 만들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과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자체 사업재원을 활용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돼있는데, 막상 해보니 신청을 해야만 감면받게 돼있어서 금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감면 대상자 860만명 중 360만명이 신청을 못해 받지 못했다”며 “37%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안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소확행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비 자동 감면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와 같이 협의했는데, (통신비 감면)완전 100%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통신사에게 모두 줘야한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줄 수 없게 돼있다고 해 고심 끝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알려주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