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8차 당대회 카운트다운…김정은, '삼중고' 경제난 극복 묘책 찾았나
2020-12-30 10:35
北 내년 1월 초순 제8차 당 대회 개최 결정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주요 의제 전망
김정은, '삼중고' 속 병진노선 반복할 수도
제재 여파 자원제약 심각, 민수 투자축소
"'전술적·중단기적' 병진노선 반복 불가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주요 의제 전망
김정은, '삼중고' 속 병진노선 반복할 수도
제재 여파 자원제약 심각, 민수 투자축소
"'전술적·중단기적' 병진노선 반복 불가피"
북한 최대 정치 이벤트인 노동당 제8차 대회가 내년 1월 초순에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이전에 당 대회가 열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가 3박 4일 일정으로 치러진 만큼, 이번 당 대회도 수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8차 당 대회가 1월 초순인 10일 이전에 마무리되기 위해선 내년 1월 4~7일이 유력한 개최 일자로 거론되고 있다.
제8차 당 대회는 5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이자, 미국 정권 교체와 같은 시기에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제8차 당 대회 준비 상황과 의제 등을 논의·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제8차 당 대회에서 상정하게 될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토의가 이뤄졌고, 관련 결정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김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이른바 ‘삼중고’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것도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예고에 따라 제8차 당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집중노선의 지속 여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구체화 여부, 국경봉쇄 완화문제 등을 제8차 당 대회 경제 관련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삼중고’ 경제난을 극복할 만한 묘책을 찾았느냐는 것이다. 대북제재 장기화 속 코로나19 사태 완화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경제난 해법을 마련하지 어려울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코로나19 등 대외환경 악화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다시 반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래로의 은밀한 회귀: 북한 8차 당 대회 경제기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수·농업·금속 부문이 강조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군수투자가 확대되는 ‘병진노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2019년 12월 개최된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의 유지를 재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함께 대외환경 악화를 감안해 결과적으로 병진노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암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해 군수투자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지만, 대북제재로 인한 생산재 자원 수입 제한 등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민수 부문 투자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군수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제8차 당 대회에서는 ‘전략적·장기적으로’는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이 유지되겠지만,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전술적·중단기적’으로 병진노선 반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임 책임연구원은 “금속 부문은 최근 실적이 가장 부진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기계·공업 등 생산재·소비재 생산 부문에도 장기적으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속은 ‘경제의 쌀’이기 때문에 기계 공업 등 생산재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에 장기적으로 연쇄적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력·석탄·철도운수 등 전통적 선행부문이 강조되는 반면, 경공업 부문에는 투자 없는 자력갱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책임연구원은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집중되는 부분을 ‘목표치 발표 여부’로 꼽으며 “현재의 경제침체 및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구체적 목표치가 대외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