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건물주 자영업자도 현금 지원...매출 증감 상관없이 지급"
2020-12-29 12: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자영업자가 스스로 건물을 소유했더라도 자금이 지원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일반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으로 지원되고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즉, 총액으로 보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이 각각 돌아가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재한업종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주된 이유가 임대료이지만,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점포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일일이 자가 소유 여부와 매출 증감 등을 확인하고 지급하면 집행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집합금지 제한업종 중 매출이 유지됐더라도 지원금을 주냐'는 질문에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했고, 실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