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승자독식, 사회 성장할 수 없어…증세 고려해야”
2020-12-28 19:37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과거와 다른 저성장 구조에서는 국가부채를 높여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이 부담을 나누고,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약육강식, 승자독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길은 합의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경제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 부담을 같이 늘리는 증세”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내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걸 설득하는 일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시장을 키우고 모두가 그 부담을 공평하게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론의 근거에 관해 그는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오는 세상으로 변했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재정균형론, 수익만큼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을 늘리고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자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고도성장기에 살아온 경제부처 간부급 관료들이 과거 생각에 고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참여 가능성에 관해서는 “경선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도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일은 없다”며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욕을 챙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경기도북부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