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50 탄소중립선언’ 진단...“전면적 제도 혁신 필요”
2020-12-21 14:29
"장기성장 동력 창출·건강한 사회 전환...정치의 역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연구원은 이날 ‘2050 탄소중립선언-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선언 이행상 걸림돌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신속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좌표 설정의 의의를 강조했다”면서 “한국은 에너지다소비업종에 기반한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과 시스템,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에너지 집약적 탄소다배출 산업구조의 전환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공정한 전환 위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 △제조업의 탈탄소화·고도화를 위한 ‘RE100-EV100-EP100' 시범사업 추진 △난감축 산업의 저탄소 이행 시범사업 △수소 생산과 인프라 부문 지원 강화 △모빌리티 혁신전략 등이 담겼다.
분산형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지역·소비자 참여 기반 탄소중립 규제 자유특구 2.0 추진 △분산형 에너지 확대르 위한 통합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탄소중립선언의 이행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