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제2금융권에 대한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제도를 내놓는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떠밀리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내년 7월께 내놓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완조치 마련을 위해 이달 초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활성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2년 만에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 인하룰 두고 저축은행업계에선 벌써부터 '대출절벽'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사들이 부실 위험이 큰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거절하게 돼 결국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것이다. 업계에선 이미 최근 수 년간 이미 법정 최고금리가 가파르게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연 34.9%에서 27.9%로 낮춘 데 이어 2년만에 이를 24%까지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4만~5만 명가량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작용이 예상되자 당국도 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비율에 따라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한 중금리대출을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에 나서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은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향후 중금리대출이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줄 여력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저축은행 5개 사의 전체 여신 대비 중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42.6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1%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보증부대출을 확대 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증부 대출이란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보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융격차를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보증부 대출 실적은 미미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보증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대출 보증기관이 확대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내년 더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상환능력을 근거로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전환하기로했다. 내년 1분기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