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통제망 상실-의료체계 붕괴가 3단계 격상 핵심…아직 아냐"

2020-12-17 13:32
"거리두기 효과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되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을 충족하면서 3단계 격상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방역 당국은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 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증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 '키(key) 질문'으로 보면 아직까진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며 "어제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수본이 11월 중순 이후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12∼13)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2448만8000 건, 비수도권은 2673만7000 건 등 총 5122만5000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말(12.5∼6)보다 1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주말(11.14∼15)의 3589만 건과 비교하면 31.8% 감소한 셈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를 상향한 뒤 1~2주 차에 20%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3주 차에는 감소세가 정체됐으나 지난 주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예전 대구·경북에서 2, 3월 이동량이 최저였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주 이동량이 더 떨어진 상태"라며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