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
2020-12-17 11:05
MBC라디오 출연해 기존 원칙 고수…증액 가능성은 열어둬
“공정경제 3법 후퇴? 몇개 조문 두고 전체 입법 의미 폄훼”
“공정경제 3법 후퇴? 몇개 조문 두고 전체 입법 의미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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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난지원금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편지급 때 소비진작이 더 컸다는 자영업자 의견이 있다’며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실장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개별적 경험이 아닌 전체적인 통계분석과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보편·선별지급 방식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현재 3조원대 규모인 재난지원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후에 지급됐다. 지급속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수백개의 조문 가운데 3개의 조문을 꺼내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 태도가 아니다”라며 “몇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며 “아쉽지만 0.01%나 0.5%나 큰 차이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탁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는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했을 때 검찰의 법 집행 투명성, 정보를 경찰과 공유했을 때의 문제 등에 대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내년 2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개정할 양형기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