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지원) 건물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2020-12-17 14:00
임대료 인하액의 50%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전기요금 납부 기한,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 연장
전기요금 납부 기한,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대료 인하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3조원+α 규모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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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자료=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인하 지원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올해 10~12월분까지에서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제외 등도 올해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통상 3.2% 내외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내년에 1%포인트 이상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해 주는 ‘자영업자123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개업 후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만 대상인데 내년부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휴·폐업자의 경우 업무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의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매입을 6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해 운영 중인 생활 혁신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