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정부가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10~16일)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5828명으로, 하루 평균 832.6명으로 800명을 넘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271.6명에 달한다.

또한 수도권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단 3개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경기·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수는 각각 78개·25개·49개로, 남은 병상은 서울 1개와 인천 2개뿐이다. 경기도는 단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에서는 300~400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도 9곳 1929개 병상 중 단 245개만 남은 상황이며, 중증환자와 중등도 환자가 치료받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5.7%로 거의 한계치에 달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등이다. 조건만 보면 이미 수도권의 상황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측은 확산세 속에서도 '검토'만 하고 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1·2차 유행 때와는 달리 '3차 유행'이 지역 사회와 소규모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집단 사례가 쏟아지고 있어 지금의 유행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3단계 격상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며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3단계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 이미 3단계 격상 상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플러스 알파로 지원 대책까지 고민 중"이라며 3단계가 오기 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건의하고 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에서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상점 영업을 중단하거나 오후 9시 이전까지 영업이 가능한 식당 역시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