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2020-12-11 10:40
[사진=연합뉴스]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 공공기관 확대 적용 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등 규제 관련 외부전문가 5명 및 캠코 부사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발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캠코 내규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혁신 체계를 검토·공유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규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심의했다.
캠코는 현행 200여개 내규 중 규제 사항을 포함하는 40여개 내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내부 규정을 새로이 만드는 단계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내규 규제영향평가도 할 예정이다.
이날 캠코는 규제혁신 공감대 형성과 정책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규제혁신 브랜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시행해 의미를 더했다.
대상작 ‘자산은 키우미, 규제는 줄이미’는 혁신으로 국가자산은 키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남주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