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 건 것 아냐...통신비 인하 적극 추진 중"
2020-12-10 15:12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SK텔레콤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없다"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이 출시 예정인 요금제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와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온라인 요금제로 알려졌으며, 과기정통부가 요금제와 데이터량 사이의 간격이 넓고 알뜰폰 경쟁력을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연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요금제를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요금제의 빠른 출시와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요금인가제가 10일부터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저가요금제 출시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규 요금제 출시와 관련해 실무 차원에서 사전 의견을 주고받은 수준이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출시 관련 공식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정부 역시 공식적인 의견을 SK텔레콤에 제시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공식 5G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와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