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룰’ 상법개정안 의결...국민의힘 불참
2020-12-08 16:54
공수처법 속전속결 법사위 통과, 반발하는 국민의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완화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의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2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