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 조속히 출범해 '윤석열 판사사찰' 수사해야"
2020-12-08 11:59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참여연대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련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가 검사들 지휘 거부로 중단되고,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건은 대검 배당조차 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 내 정보부서 축소와 폐지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입장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검찰 측 법관 정보 수집이 문제없는 것처럼 오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