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심사 출석
2020-12-04 16:01
감사 앞두고 자료 삭제 혐의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이날 예정된 심사 직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하도록 지시·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하급 직원 B씨는 그해 12월 2일 월요일 감사원 감사관 면담 일정이 잡혔다. 그러자 B씨는 전날인 일요일 늦은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삭제된 자료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색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12일 최재형 감사원장 등 감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최 원장 등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강요·협박,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