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秋·尹 갈등, 대통령 개입할 일 아냐”
2020-12-01 09:46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법사위 주재하는 윤호중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사직서도 수리가 안 된다”면서 “검사의 경우 탄핵이나 징계, 이를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으면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다.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사직서도 수리가 안 된다”면서 “검사의 경우 탄핵이나 징계, 이를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으면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다.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