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언급,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며 이렇게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997년 1월 심재륜 대검 중앙수사부장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직원이 ‘술 취한 남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서 바꿔준 전화를 심 부장이 받아보니 김용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며 “낮술에 맞취한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심 부장, 지금 각하가 울고 계세요. 각하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목숨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항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법대를 졸업한 김용태 실장이 중수부장을 압박할 연줄이 없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속은 타고 하릴없이 낮술만 마셨다는 얘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내야 했다”며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꼼수’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 조작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코로나 국난’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진짜 국난은 IMF 외환위기다. 그 국난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평생 괴롭힌 검찰이 이제 내아들들까지 괴롭힌다’고 한 마디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화정은 왕의 목을 자른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왕과 귀족의 피 역시 나와 똑같이 붉다. 그런 선명한 시민의 자각과 기억이 공화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건 공화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일 돈 많은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 돈이 많다고 법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 검찰 무력화의 목적이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산자부 장관이 ‘너희들 죽을래’라며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