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목사·전도사도 퇴직금 지급해야"...담임목사 벌금형
2020-11-26 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김모(73) 목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3월 각 퇴직한 교회 전도사 2명에게 퇴직금 총 7000여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부목사·전도사들이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부흥회 성도 동원·신문 광고 전단지 제작 등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계속성·전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교회에서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