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급·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자 이번에는 한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에서 마련한 법안도 금주내 발의 예정이어서 두 기관의 권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 한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