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자사의 인앱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우려했다.

조 대표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창작자와 콘텐츠를 유통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파를 미치는 큰 일”이라며 “구글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성 있게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 1월 20일(신규 앱 기준)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입점 업체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 인앱 결제는 그동안 모바일게임에만 적용돼왔으나, 이를 웹툰,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인터넷기업,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입 결제 방지 법안은 6개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구글 인앱 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사전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두면 지문인식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반면,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