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막나...서울시교육청-학비연대 오늘 막판 협상

2020-11-16 08:37
급식조리사들 19~20일 파업 예고
돌봄전담사 총파업 이후 2주만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오는 19·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이 16일 협상을 재개한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4시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선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큰 입장차 때문에 진척된 상황이 없어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학교 급식조리사 등이 포함된 서울학비연대는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DB)형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퇴직한 해 기준으로 받는 퇴직연금인 DB형이 매해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는 DC형보다 유리하다.

지역·학교별로 같은 업무를 해도 다른 퇴직연금을 받아 노동자 간 박탈감·차별이 큰 것도 지적한다. 현재는 전체 1만 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DC형에 가입돼 있다.

시교육청은 퇴직연금을 한 번에 DB형으로 전환하면 예산 부담이 커 난감해 하고 있다. 대신 단계적으로 DB형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학비연대 측도 상황은 이해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 중이다.

예고된 파업 전까지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피해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지난해 이어 2차 급식대란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6일 총파업을 진행했던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파업엔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따로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