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실업이 인간다운 삶의 가장 큰 적”

2020-11-15 13:26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가 ‘전태일 정신’ 주장 굽히지 않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취진데, 여권이 비판이 거세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인 조은산이라는 필명의 네티즌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제는 전태일의 시대와 달리 일거리가 부족한 경제가 됐고, 실업이 인간다운 삶의 제일 큰 적이 된 이상, 정책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면서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 선생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 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청년 전태일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길 꿈꿨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혹시 몸이 축날 정도로 무리하고 계시느냐,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근로 시간 문제를 조 선생님 개인의 자유의지와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택배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근로시간은 방치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지난 13일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동의 현실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저임금 구조 속에서 산재와 과로사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