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흔들기 나서나…서울고검, 아들 관련 의혹 재검토
2020-11-13 18:00
서울동부지검, 고검에 수사기록 전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접수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서씨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해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서씨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대검찰청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해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