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디지털 뉴딜 협력"
2020-11-13 1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분야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한다.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에 협력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조사단, 개인정보위원회 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해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야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한다.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에 협력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조사단, 개인정보위원회 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해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파수 회의실에서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