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징벌적 손배제 도입,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2020-11-10 14:15
“산재 방지에 이견 없어…사업주 책임질 일 있으면 처벌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생산업체가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BMW 화재 등이 났을 때 징벌적 소송제도가 없어서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협력에 대해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선 산업시설에 있어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안전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적 규제가 있다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안에 포함된 사업주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이라며 “산재 방지를 위해 안전 시설을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