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온종일 돌봄법, 사업 지자체 이관은 오해"
2020-11-10 14:18
관련 단체 모아 협의체에서 합의 도출 의지 표명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법'에 반발한 것에 대해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특별법)이 돌봄전담사 파업 도화선이 됐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노조 측이 돌봄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법은 보건복지서비스 열악한 지자체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으로 돌봄 공공성이 해치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책임있게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3만명 정도 규모로 2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