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사건' 외교부 "유엔회의서 北에 '공동조사' 호응 촉구"

2020-11-07 09:39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외교부 답변 공개
10월 21일 강경화 외교장관 면담 후 후속조치
"中에 시신수습 협조 요청…中 협조의사 밝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외교부가 그동안 유엔 회의에서 북측에 공동조사 호응을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이씨에게 보낸 답변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했고, 이번 자료는 당시 이씨가 강 장관에게 했던 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이다.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엔 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10월 7일),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회원국 간 상호대화 등 인권 관련 유엔 회의(10월 23일)에서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및 관련 협의·소통을 위한 군사 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현재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돼 왔다”며 “정부도 이런 컨센서스에 동참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선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피살 공무원 시신 수습 관련 중국 측 협조 요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긴급 안보장관회의에서 중국에 공무원 시신 수습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는 “회의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고인의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한중 양측은 추가 문의 등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진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9일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씨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수색작업 중단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