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이동통신 3사(MNO)의 알뜰폰 계열사 및 자회사를 3년 내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이통3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중소 알뜰 사업자의 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는 개소식 행사 발언에서 "현재 알뜰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MNO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MNO 3사가 통신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통신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그런 정책이 뒷받침되면 우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로 통신시장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NO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무선 사업의 M&A 등을 추진해 중소 방송통신 사업자를 멸종시키고 있다"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영업이익과 비용감소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회장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5G B2B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 통신사업자의 5G 통신에 대한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지방자치 단체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와 연계해, 각종 사물인터넷(IoT) 사업과 B2B 사업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 진출을 앞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서비스 출시를 두고 논의 중이나, 당초 출시를 예정했던 시점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도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장 차관은 "김 회장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근거해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회장의 발언은 사전에 알뜰폰 협회 회원사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MNO 알뜰폰 계열사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자본력을 갖춘 MNO 계열사 등 대기업이 초기 시장을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에 알뜰폰 생태계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재 사업자 등과 논의 중이며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법 위반 소지를 감수하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장 차관은 "(서울시는) 기본적 법의 내용과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