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해임도 고려"
2020-10-27 11: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는) 다단계 금융사기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에 의해 매장당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사의뢰서가 접수됐으나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됐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 총장은 앞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은 부장전결 사건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이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해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