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 R&D, 5년 간 7조 투자… 미래차 전략 곧 발표"
2020-10-27 08:50
"3분기 GDP, 회복 궤도 진입…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0.5%p 하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에서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 R&D에 향후 5년(2021~2025) 동안 투자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R&D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의 원천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기술과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계약문화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GDP는 10년 만에 최대폭의 성장세로 경제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 진입과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줬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