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일정은 단축
2020-10-25 10: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전세 공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품귀로 인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하는 지경에 이른 데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에는 상승 폭이 더 벌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유로 정부가 '굵은 대책'보다 세부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대신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