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공공기관도 KB시세 쓰는데…국토부, 감정원 통계만 편애
2020-10-23 14:21
통계 논란 '가열'…김현미 "KB 통계도 참고한다" 해명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금을 운영할 때 기준을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며 "최근에는 모바일 전세 반환보증금 상품이 출시됐는데 이건 KB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는 KB시세만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승인통계라고 너무 감정원 통계를 강조하다 보니 KB 시세를 무시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중 금융기관들은 KB 통계를 신뢰하는데 오직 국토부만 감정원 통계를 일방적으로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다양한 통계 활용해 적용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와닿는 정책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세와 호가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대출을 하다보면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KB가 등록해서 관리하는게(주택이) 있고 감정원이 하는 주택이 있어서 2개를 다 쓰는 것"이라며 "KB 부동산 통계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지수의 산정방식과 시세의 결정방식이 다르고 시세의 경우 대출할 때 사용한다"며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KB 시세가 호가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하는것도 그런것들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