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쿠쿠전자 갑질 신고 처리에 속도낼 것"
2020-10-22 11:27
조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쿠전자와 로젠택배, 치킨업계 등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쿠쿠전자는 국내 압력밥솥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는 곳으로 재벌로 알려진 한 그룹의 가문에 속하는 회사"라면서 "이런 쿠쿠전자가 대리점에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리점 계약을 할 때 약관상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대리점은 직영업체로 전환한다"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대리점들은 꼼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한 대리점주는 바로 계약 해지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다"며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은 국민 체감에 있어서 공정거래 3법 제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신청인이 여러 명"이라며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갑을 문제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관련 법에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 법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