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 이상직 세무조사 착수했나… 장혜영 "철저한 조사" 촉구
2020-10-20 16: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현장국감에서 광주제방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질의가 나왔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주세무서가 7월 말 이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근저당(42억6000만원)을 설정했다"며 "부과한 세금은 무엇이며, 2개월이 지났는데 납부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근저당 규모로 볼 때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어떤 세금이길래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인지, 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인지, 불법과 연루된 부분은 없는지 국세청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탈루, 탈세 조사"라며 "이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두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국세청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모 시중은행에서 81억6000만원, 국세청이 42억60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세무 당국에 접수된 가운데 진행 과정을 확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참여연대와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탈세 제보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조사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근저당 설정 유무, 납세 여부, 세무조사 여부 등은 개인납세자 정보 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주세무서가 7월 말 이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근저당(42억6000만원)을 설정했다"며 "부과한 세금은 무엇이며, 2개월이 지났는데 납부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근저당 규모로 볼 때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어떤 세금이길래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인지, 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인지, 불법과 연루된 부분은 없는지 국세청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탈루, 탈세 조사"라며 "이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두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국세청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모 시중은행에서 81억6000만원, 국세청이 42억60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세무 당국에 접수된 가운데 진행 과정을 확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참여연대와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탈세 제보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조사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근저당 설정 유무, 납세 여부, 세무조사 여부 등은 개인납세자 정보 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