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제’ 재차 띄운 김두관...“사회 공동체성 강화시켜”
2020-10-16 15:05
신생아 출생 시 2000만원 기탁...성인되면 지급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자산제를 재차 띄우는 모양새다. 앞서 김 의원은 ‘신생아 출생 시 2000만원 지급’ 내용의 기본자산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본자사제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안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기본자산 제공은 사회의 공동체성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출생 시 2000만원을 신탁한 후 국가가 기금 운용을 통해 이율을 보장해준 뒤 훗날 성인이 된 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상속 및 증여 세원을 자산재분배를 위한 기본자산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속·증여 재산이 해마다 거의 2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해당 세수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8조4000억원이 걷혔다. 이 세원을 활용해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산 재분배에 활용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증여 세원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남는 재원으로 목돈마련청년통장 같은 다른 여러 형태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가 자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재정 규모 안에서라도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수저, 흙수저의 수저 계급으로 좌절하는 청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출생 시 2000만원을 신탁한 후 국가가 기금 운용을 통해 이율을 보장해준 뒤 훗날 성인이 된 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상속 및 증여 세원을 자산재분배를 위한 기본자산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속·증여 재산이 해마다 거의 2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해당 세수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8조4000억원이 걷혔다. 이 세원을 활용해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산 재분배에 활용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증여 세원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남는 재원으로 목돈마련청년통장 같은 다른 여러 형태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가 자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재정 규모 안에서라도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수저, 흙수저의 수저 계급으로 좌절하는 청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하는 김두관 발간위원장.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