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특별단속기간, 올 연말까지 연장
2020-10-15 17:21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밀반입부터 추적조사까지 촘촘한 단속망 운영"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4년 전보다 4000여건 증가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4년 전보다 4000여건 증가
정부가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단속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정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밀반입 행위 등을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건수는 2015년 1만1916건에서 2019년 1만6024건으로 약 4000여건 늘었다.
정부는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막기 위해 드론, 항공 순찰, 경비함정 등을 활용해 입체적 단속도 벌인다.
또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 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감시하고,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이 연계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마련한 특별단속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수사 역량을 모아달라"며 "생활 속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일반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계획도 수립‧실시해 촘촘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크웹 통해 마약 유통한 30대 구속[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