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퇴직자 80% 유관기업 재취업…'수억원 수의계약' 펑펑
2020-10-14 09:08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자 해당하는 19명 중 15명
조달청과 계약맺은 협회 등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
장혜영 의원 "취업심사 받았지만 조달 공정성 해쳐"
"그간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 돼...대안 마련 필요"
조달청과 계약맺은 협회 등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
장혜영 의원 "취업심사 받았지만 조달 공정성 해쳐"
"그간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 돼...대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오랜 계약관계를 맺은 유관 협회와 연구원 등에도 조달청 퇴직자가 다수 포진해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자가 조달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조달청 출신 14명, 유관기관 재취업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사실상 조달청 업무와 유관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및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적으로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한편,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취업제한제도에도 조달청 퇴직자 중 다수가 조달청과 지속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조달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제한제도에도 퇴직자들이 사실상의 업무 유관기관으로 옮겨 간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조달청이 대전대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전(前) 대전지방조달청장인 A씨가 퇴직한 지 채 두달도 안 돼서 해당 센터의 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센터로 지정된 후 3년간 조달청과 총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무려 116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관에 취업심사를 받았던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B씨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취업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들쑥날쑥한 셈이다.
조달청과 오랜 계약관계를 맺은 유관 협회와 연구원 등에도 조달청 퇴직자가 다수 포진해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자가 조달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사진=연합뉴스]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사실상 조달청 업무와 유관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및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적으로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취업제한제도에도 조달청 퇴직자 중 다수가 조달청과 지속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조달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제한제도에도 퇴직자들이 사실상의 업무 유관기관으로 옮겨 간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조달청이 대전대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전(前) 대전지방조달청장인 A씨가 퇴직한 지 채 두달도 안 돼서 해당 센터의 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센터로 지정된 후 3년간 조달청과 총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무려 116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관에 취업심사를 받았던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B씨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취업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들쑥날쑥한 셈이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6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표=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
◆"조달 공정성 해치는 행위...대책 필요"
조달청과 지속해 위탁용역 등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협회에도 다수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는 8명의 퇴직자가,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5명의 퇴직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조달청과 매년 25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뿐 아니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정부조달마스협회 역시 조달청 핵심업무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위탁사업을 포함, 매년 5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지난 5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총 9건의 용역을 수주했다. 계약금은 약 26억1500만원에 달했다.
한국조달연구원과 같이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된 비영리 법인에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원장이 조달청 출신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5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용역이 전체 조달청 연구용역의 60%(46건 중 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3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현재 체결 중인 3년 이상 장기 수의계약도 9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매년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장 의원은 "조달청 재취업 관행은 그간 각종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조달청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유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이 업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의무가 있는 만큼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