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장 "구글 앱 수수료 과세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
2020-10-12 12:59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 앱마켓 수수료 과세를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구글 앱마켓은 국내에 물리적인 서버가 없어 과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은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고정사업장 문제, 조세피난처 문제 등으로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구글 앱마켓은 국내에 물리적인 서버가 없어 과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은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고정사업장 문제, 조세피난처 문제 등으로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