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창업기업 중 5년 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인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인 81.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이 80.9%, 도‧소매업이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3.7% 순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5년 차 폐업률은 58.3%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양호했다. OECD 5년 차 생존율은 41.7%로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놓은 생존율을 보인 제조업(39.9%)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 순이었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9년 10만8874개로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설법인 연평균 증가율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조업은 0.7%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양금희 의원은 “취업난과 조기 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준비과정이 부족한 채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으로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큰 만큼,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