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토부 국감 7일→16일…내일은 LH 공방 예고
2020-10-07 15:47
국토위, 김현미 쿠웨이트行으로 연기 결정
8일은 LH 국감…공공임대 하자·부채 문제 등 공방 예고
8일은 LH 국감…공공임대 하자·부채 문제 등 공방 예고
국토위, 국토부 등 국감 16일로 변경[사진=㈜연합뉴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국정감사 일정 변경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16일로 연기된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의 난타전이 예고된다. 특히 이번 국토부 국감의 화두는 집값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증인채택을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위는 다음 날인 8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비리 의혹 등을 묻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아파트 하자, 3기신도시 조성 계획 등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LH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의 행동대장에 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주택난, 임대주택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변창흠 LH 사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