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활성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이 여러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부터 대기업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장의 근거는 산업부가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6년과 이후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고효율 제품의 판매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냉장고의 경우 2016년과 2019년엔 각각 고효율 제품을 산 비중이 46%, 31%였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2%, 24%로 사업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고효율 제품의 판매 비중 하락은 해당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상향에 기인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에어컨, 냉장고의 경우, 2018년 10월과 4월에 등급 기준 상향이 이뤄졌고, 이후 시중 제품 중 고효율 제품 비중이 감소하면서 판매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다는 것.

아울러 올해는 환급사업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작년 대비 2.2배 증가했고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판매 제품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환급사업을 신청한 제품 중 대기업 제품이 환급액의 78.8%를 차지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지원효과를 고려한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중소·중견 회사의 제품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21.2%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38.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청 건수 기준으로 환급 대상 11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이 높았으며 전기밥솥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100%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주도 4개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의 출하가격 중 중소 협력사 조달 부품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수량 기준으로 보면 4개 대형가전의 전체 부품 수 대비 중소 협력사 조달 부품 수 비중은 8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