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스 석유시설 불법 드론비행에 무방비
2020-10-05 11:13
지난 3년간 42건 적발... 3건 중 1건은 조종자 누구인지 몰라
국가 전력공급의 중추인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가스 석유시설이 불법 드론비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대책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사례가 42건에 이른다.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특히 이 가운데 14건은 조종자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비행 3건 중 1건꼴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발전소와 가스·석유시설은 국가 전력공급 주요시설로 드론에 의한 공격이나 사고로 화재나 고장이 나면 국민의 에너지 사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같은 위험성에 따라 주요 에너지시설은 더욱 강화된 보안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술개발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불법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강화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기술장비를 개발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