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40% 늘어”...시신 인수포기 2.5배 증가
2020-10-02 09:14
"차별없는 장례 절차 마련해야"
무연고 사망자가 4년 전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820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536명으로 40% 증가했다. 세종, 충남 등은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시신안치비용, 장례비용 등의 부담을 이유로 어렵게 찾은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4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8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은 7.3배 증가했다, 충남과 전북은 4년 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 위임비는 지자체 간 차이를 보였다.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장례식장 위임비의 경우 대부분 시군구는 75만원~150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7개 지자체에선 2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1인당 315만7000원의 비용을 지급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고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특히 연고 연고자를 찾아도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 인수 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적 슬픔”이라며 “우리와 함께 생을 살다간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최소한의 작별인사와 슬픔을 건낼 수 있도록 죽음에 차별없는 장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820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536명으로 40% 증가했다. 세종, 충남 등은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시신안치비용, 장례비용 등의 부담을 이유로 어렵게 찾은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4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8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은 7.3배 증가했다, 충남과 전북은 4년 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 위임비는 지자체 간 차이를 보였다.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장례식장 위임비의 경우 대부분 시군구는 75만원~150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7개 지자체에선 2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1인당 315만7000원의 비용을 지급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고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특히 연고 연고자를 찾아도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 인수 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적 슬픔”이라며 “우리와 함께 생을 살다간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최소한의 작별인사와 슬픔을 건낼 수 있도록 죽음에 차별없는 장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820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536명으로 40% 증가했다. 세종, 충남 등은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