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6명 유해매체 차단 앱 없이 스마트폰 사용
2020-09-29 08:59
청소년 중 유해 매체물 차단앱 설치율 38%에 그쳐
"유해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유해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 간 청소년 불법 유해정보 차단현황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해 매체물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한 청소년은 전체 480만명 중 18만명(38%)에 그쳤다.
통신 사업자 별로 SK텔레콤은 T청소년유해차단, KT는 KT자녀폰안심프리, LG유플러스는 자녀폰지킴이 등의 무료 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별 유해 앱 설치율은 SK텔레콤 54.8%, KT 24.7%, LG유플러스 17.7%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차단수단 제공 현황, 청소년과 가입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 고지 및 설치확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 관련 내부교육 현황도 점검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차단 앱' 설치율을 보면 이통사의 안내와 정부의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