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가족의혹 고발인 조사 25일...수사 진전 있을까?
2020-09-22 14:46
고발장 첫 제출 8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부인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이 오는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장모 최씨와 사업을 함께 했으나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살이까지 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최씨 측이 위증과 증거조작을 해 재판에서 패했으며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며 사기와 모해위증교사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정씨는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씨는 고소고발 외에도 각종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발언이 있은 뒤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해당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6부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총장 부인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돼 있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던 주요 사건들을 다른 수사부로 재배당해 업무 하중을 줄이고 동시에 수사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건 재배당 후 정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발인들에게도 조사기일을 잡기 위한 연락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