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2만원' 놓고 진통...4차 추경 통과 미지수
2020-09-22 09:14
여 "경제 생활에 도움" vs 야 "통신비 늘어난 것 맞나"
여야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당초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재원을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확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약 1100억~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특별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할 경우 5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큰돈이 아닐 수 있는데 4인 가정 8만원 지원은 충분히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추경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추천위원을 인선하는 방식에서 국회가 4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재원을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확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약 1100억~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특별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할 경우 5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큰돈이 아닐 수 있는데 4인 가정 8만원 지원은 충분히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추경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추천위원을 인선하는 방식에서 국회가 4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차 추경조정소위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홍근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세번째)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