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이달 말 발표… 위기 상황서 탄력성 있게 운용"
2020-09-21 16: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검토 마지막 단계로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 말 쯤 제출하려고 했지만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늦어졌고 검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 지출, 세입 등의 지표를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채무비율은 45% 내외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하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국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채무 준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외사유를 두지 않아 준칙이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준칙 도입 때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통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여지가 남았음에도 기재부는 국채부터 발행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이 10조원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데 국채부터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보다 고민 중"이라며 "1~3차 추경 중 35조원은 적자국채로, 20조원 이상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 말 쯤 제출하려고 했지만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늦어졌고 검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 지출, 세입 등의 지표를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채무비율은 45% 내외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하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국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채무 준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외사유를 두지 않아 준칙이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준칙 도입 때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통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여지가 남았음에도 기재부는 국채부터 발행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이 10조원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데 국채부터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보다 고민 중"이라며 "1~3차 추경 중 35조원은 적자국채로, 20조원 이상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